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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처리 사고 처벌 2020년 6월부터 정말 심각해집니다
driverbiz (driverbiz) 작성일 : 2020-05-27 16:10:26 조회수 : 130


https://www.youtube.com/watch?v=e-pghjRZ1uc&feature=youtu.be (클릭 시청)


 

[위 유투브영상을 올린 '보험수첩'의 설명글 일부를 전제합니다]

 

2020년 6월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6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되는 것입니다. (중략)

 

현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민사책임까지 면제됐는데요. 개정약관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내야 하는 임의보험 대인배상은 최대 1억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에 내야하는 임의보험 대물배상은 최대 5천만원으로 자기부담액이 높아집니다. 음주사고로 무려, 1억 5천 4백만원을 부담 할수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의무보험 대인 배상 자기부담금 한도는 1천만원으로, 대물 배상 자기부담금은 5백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낮은 자기부담금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자기부담금의 인상을 두고 각종 커뮤니티에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게,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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